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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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8노668 업무방해 사건(1988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27일,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에 화단과 나무를 심고 합판을 설치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인 사법서사 사무실의 출입문과 간판이 가려짐.
- 화단과 합판 때문에 사법서사 의뢰인들의 통행이 방해받음.
-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을 위해 화단을 설치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하여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권리 행사라도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 타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위험이 있으면 성립함.
- 피고인이 설치한 화단과 합판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려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줌.
- 피고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나, 그 권리 행사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벗어남.
- 원심 법원이 증거를 충분히 조사해 사실을 인정했고, 법리 해석도 적절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의 출입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의 집수리 방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단 조성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예식장 예약실 근처에 관을 진열하고 장례용품 현수막을 걸어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침을 뱉어 상해를 입힘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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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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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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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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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2가 불법 집회를 열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매장 경영 업무를 방해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레미콘 차주들이 용차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점거하고, 사일로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임.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비정규직지회 파업을 지원하려고 생산라인을 반복 정지시키고 관리자 출입을 막고 현관문·카메라를 부순 행위
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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