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958 업무방해 사건(2018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6건의 결과는 벌금 14건, 집행유예 13건, 무죄 3건, 실형 2건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 38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공사현장 입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차량 등이 드나들고 있었다.
- 피고인 일행은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앉거나 서서 버티는 방식으로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 이 상황은 같은 날 오후 2시 47분경까지 약 9분 동안 이어졌으며, 검사는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공사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았다.
- 재판에서는 제출된 영상과 사진, 피해 관련 서류, 경찰관들의 증언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자와 펜스막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쟁점은 제출된 자료가 피고인의 행위를 믿을 만하게 입증하는지였다. 법원은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 파일은 촬영 당시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었고, 원본은 이미 삭제돼 있었다.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으로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
- 따라서 법원은 해당 영상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상에서 뽑아 만든 현장 사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해 관련 진술서와 손실 내역은 여러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비슷한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자료였다. 이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증인들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파일을 컴퓨터와 CD에 저장한 경찰관들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증언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는 독립적인 증언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핵심 정리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영상의 원본성과 복사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자료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노조 대의원의 생산라인 정지·차량 점거로 업무방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생산속도에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약 41분간 멈춤
안전사고 관련 현장 설명회를 앞두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라인을 멈추고, 재가동 요구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작업 재개를 거부함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공사장에서 피해자 측 직원들을 위협해 컨테이너 밖으로 끌어내고, 탑차 등으로 컨테이너 3동을 들어내는 등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함.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공모하여 식당 출입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여 손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영업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철도노조원들과 함께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안전운행 투쟁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내세워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막아서고, 펜스와 건물을 부수고 락카로 낙서하며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벌임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노조 간부들이 임금·단체협약과 무관한 요구를 내걸고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을 주도하며 방송 업무를 중단시킴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작물을 농기계로 갈아엎고 이랑을 내어 경작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합의 후 복귀한 동료 차주들의 레미콘 차량을 만장대와 달걀로 막아 운송을 저지함
개업조교사 선발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이 될 사람이 응시자의 발표자료를 미리 받아 검토·수정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높게 평가함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여러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노동조합 사업부 대표로서 안전사고를 이유로 독자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자동차 생산을 방해함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하려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 후 취소를 84회 반복해 재고 수량을 줄어든 것처럼 표시함
총파업을 주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행위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지시하고 실행하여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을 대규모로 중단시킴.
경찰관 면담 중 욕설과 협박으로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항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세탁소 안팎에 담배꽁초와 생활쓰레기, 튀김가루를 세 차례에 걸쳐 무단투기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노조 간부들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주도해 여객·화물열차 운행을 중단시킴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을 5회 뒤지고, 자택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출근해 보육실 문을 막아 약 17분간 운영 업무를 방해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필을 의뢰해 받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석사 학위 심사에 제출함
카카오톡 메신저로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함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상인회 임원들과 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개인 낙찰 시 법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인1은 차임 반환을 요구하며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 분쟁 중 병원 앞 1인 시위로 업무방해·사실적시 명예훼손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열차를 지연 운행하고 집단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음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펜스를 손괴함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반발해 매장 계산대를 점거하고 입구를 막는 연좌농성을 벌임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담임 원아 25명의 생활기록부 작성을 거절한 사건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실제 거주지가 청약 자격 지역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용해 부산 거주자인 것처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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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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