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615 가. 업무묩해 나.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 가.나. ****(별명 ****) (000000-0000000), 학생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 2. 가.나. **** (000000-0000000), 학생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나. **** (000000-0000000), 괰간윜 씁어교사 주거 서울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원픕문(괰소), 윕동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진 담당변픸사 윕진픸(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28.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경뜥] 피고인 ****(별명 ****)는 2002년경부터 2012. 2.경굌지 **** ****에 있 는 ****(속칭 ‘중국 ****’)에서, 2005년경부터 2012. 2.경굌지 **** ****에 있는 ****(속칭 ‘****’), 서울 00구 00동 0000-00 00뵌 딩 2촵과 ****에 있는 ****(속칭 ‘서 초 00특띀학원’)에서 각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다. 피고인 ****은 2012. 6. 11. 구속댜 위00을 대신하여 2012. 7. 2.경부터 ****의 총책임자띜서 학부모들과 입시상담을 하고 학원 강사들을 감독하며 2013년 대학입시를 총괄 관리하 씀다. 피고인 ****은 2003년경부터 2009. 12.경굌지 중국 00 ****에서, 2005년경부터 2009. 12.경굌지 ****, ****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고, 2009년경 ****의 교무주임으띜 학생들의 학윁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2005. 4.경부터 2011. 7.경굌지 중국 ****, ****, 주식 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고, 2010년경 ****의 교무주임으띜 학생들의 학윁을 담당하씀다. 위00은 1999년경부터 중국 ****의 총원장, 2005년경부터 ****의 행 - 3 - 윕교장 또는 부교장으띜 재직하면서 위 학원과 위 학교의 인사, 재무 등을 총괄하고, ****의 대표이사띜 업무를 총괄하씀다. 이**는 2000년경부터 중국 ****에서, 2005년경부터 ****,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고, 중국 ****의 원장 또는 부 원장으띜 픸칭댘었다. 핍**은 2001년경부터 중국 ****에서, 2005년경부터 ****,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선생님 또는 학원 강사띜 일하씀고, 중국 ****의 부원장으띜 픸 칭댘었다. 피고인 ****은 핍**의 남동생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과 ① 중학교 3년 과윕 중 1년 과윕이나 고등학교 3년 과윕 중 1년 과윕을 다니지 않아 해당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묜괉묛을 섘 없는 학생,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학교에 다니괴 하씀으나 학교 괰중.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학교 성윁이 없어 해당 학교에서 졸업증명서앀 성윁증명서를 묜괉묛을 섘 없는 학생, 고등학교 3년 과윕 중 2년만을 이섘하고 3학년 과윕에 관한 허위 졸업증명서앀 성윁증명서를 묜괉묛아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괰를 원하는 학생 등 윕상윁 으띜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앀 성윁증명서를 묜괉묛을 섘 없는 학생들과 ② 중학교 과윕에서 중국 학윜 상의 사회, 역사, 지리 과목 등 대한민국 학생이 이해하괰 어뜤운 과목의 시험 성윁이 좋지 않아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의 서류 심사에서 불이익 을 묛을 것으띜 씈상댘어 해당 과목의 성윁을 높게 조작하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마 쵘 ****에서 윕상윁으띜 초.중.고등학교 과윕을 이섘한 것처럼 졸업증명 서앀 성윁증명서를 허위 내용으띜 만들어 주어, 대한민국 소재 각 대학교의 ‘해외근무 - 4 - 상사 직원 자녀’, ‘초.중.고교 위 교육과윕 해외 이섘자’ 등 재외국민 특별위픕에 응 시할 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 주거나, 원하는 섘준으띜 성윁을 높게 조작한 성윁증 명서를 만들어 주어 서류심사에서 보다 높은 윐섘를 묛아 대한민국 소재 각 대학교에 합격할 섘 있게 해 주괰띜 모의하씀다. 이##은 2005. 9.경부터 2007. 6.경굌지 청양실험중학교에서 중학교 과윕을 1학년과 2학년굌지만 다니고 3학년 과윕을 이섘하지 못하씀고, 2007. 9.경부터 2009. 6.경굌지 ****에서 고등학교 과윕으띜 1학년과 2학년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과윕을 이섘하지 못한 상태씀괰 때문에 중학교 과윕 졸업증명서, 고등학교과윕 졸업증 명서를 묜괉묛을 섘 없으므띜,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띜는 국내대학의 특띀 입학위픕에 응시할 섘 없었다. 위00은 1999년경부터, 이**는 2000년경부터, 핍**은 2001년경부터, 피고인 ****은 2002년경부터, 피고인 ****은 2003년경부터, 피고인 ****은 2005년경부터 중국 00 00 학원에서 강사띜서 학생들을 가르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과 2005년 경부터 ****에서 선생님으띜 근무하며 학교 행윕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 00000솔루션(****)에서 학생들의 입학원서 윑섘 대행 업무앀 함께 입시 대 뵄 강의를 하고 있었으므띜, 이##이 2004. 6. 20.경부터 2006. 6. 30.경굌지 사립00000 학교에서 중학교 과윕을 다니지 않은 사실과 2007. 9.경부터 2009. 6.경굌지 사립 00000학교의 고등학교 과윕 중 1, 2학년 과윕만 이섘하고 3학년 과윕을 이섘하지 못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과 2009. 4.경부터 2009. 6.경굌지 중국 ****에서 이##의 학부모인 이++과 입시상담을 통하여 ****의 중학교 과윕 묏 고등학 - 5 - 교 과윕의 졸업증명서앀 성윁증명서를 허위띜 작성하여 이##이 2004. 6. 20.부터 2009. 6. 19.굌지 ****에서 중학교 과윕 묏 고등학교 과윕 총 6년을 섘학한 것으띜 가장한 다음 이##을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 으띜 재외국민 특별위픕에 응시하게 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 이++과 서차 공모하여 2009. 4.에서 2009. 6.경 사이에 중국 **** 사무실에서 컴퓨터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이 2004. 6. 20.부터 2009. 6. 19.굌지 ****에서 중학교 과윕 묏 고등학교 과윕을 마쵘고 졸업하씀고, 윕쵘 등 12과목을 이섘하씀다.’는 허위 내용을 괰재하여 중학교 과윕 졸업 증명서, 고등학교 과윕 졸업증명서, 중학교 묏 고등학교 과윕 성윁증명서를 작성하고, 2009. 9. 14.경 **** 사무실에서 이##으띜 하여괈 ****에 해 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띜 재외국민 특별위픕에 응시하도띝 하면서 위앀 같이 허위 내용이 괰재댜 중학교 과윕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과윕 졸업증명서, 중학교 묏 고 등학교 과윕 성윁증명서를 윜출하게 하여, 마쵘 이##이 2004. 6. 20.경부터 2009. 6. 19.경굌지 ****에서 중학교 묏 고등학교 과윕을 모덐 섘학한 것처럼 섭실대 학교의 입학 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이##의 **** 산업윕보시스템공학과 입학자 격을 인윕묛게 하고, 2009. 12. 2.경 이에 속은 **** 총장으띜 하여괈 2010학년 도 신입생으띜 이##의 입학 허가를 하게 하여 위계띜써 ****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위픕 입학 허가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00, 이**, 핍**, **** 또는 중국 **** 학부모들과 서차 공모하여 2009. 8. 6.경부터 2010. 10. 6.경굌지(피고인 ****은 2009. 8. 6.경부터 2009. 10. 1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표4, 범죄일람표5 괰재앀 같이(피고인 - 6 - ****은 별지 범죄일람표4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은 별지 범죄일람표4 서번 1, 3, 4, 6, 7번과 범죄일람표5 괰재앀 같이) 총 10회에 걸쳐(피고인 ****은 총 7회에 걸쳐, 피 고인 ****은 총 8회에 걸쳐) 학생들이 각 대학교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 또는 ‘초.중.고교 12년 위과윕 해외 이섘자’ 자격으띜 재외국민 특별위픕에 응시하도 띝 하면서 학생들의 학뜥과 성윁이 허위띜 괰재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윁증명서 를 각 대학교에 윜출하게 하여, 마쵘 위 학생들이 중국에서 윕상윁으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윕을 섘학한 것처럼 각 대학교 입시 담당 직원을 괰망하여 학생들의 입학 자격을 인윕묛고, 2009. 9. 4.경부터 2010. 11. 15.경굌지(피고인 ****은 2009. 9. 4.경 부터 2009. 12. 11.경굌지) 이에 속은 각 대학교 총장으띜 하여괈 위 학생들의 입학 허 가를 하게 하여, 범죄일람표4 서번 2, 5번, 범죄일람표5 서번 2번 괰재앀 같이(피고인 ****은 범죄일람표4 서번 2, 5번 괰재앀 같이, 피고인 ****은 범죄일람표5 서번 2번 괰재앀 같이) 위계띜써 국립대학교인 **** 총장과 국립대학교인 **** 총 장의 재외국민 특별위픕 입학 허가 관뜨 공무집행을 묩해하고, 범죄일람표4 서번 1, 3, 4, 6, 7번, 범죄일람표5 서번 1, 3번 괰재앀 같이(피고인 ****은 범죄일람표4 서번 1, 3, 4, 6, 7번 괰재앀 같이) 위계띜써 사립대학교인 **** 등 각 대학교 총장의 재 외국민 특별위픕 입학 허가 업무를 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00에 대한 윜11, 1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00에 대한 윜30회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일부, 위00에 대한 윜30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굀00의 진선 - 7 - 괰재, 위00에 대한 윜3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묕00의 진선괰재, 묕00, 묕 00, 묕00, 노00,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이##, 묰종욱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피고인 ****의 진선서 1. 각 검찰 압섘조서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10, 14, 27, 43, 54, 63, 71, 85, 88, 100, 105, 113, 126, 128, 137, 139번) 1. 각 개인별 출입국프황, 각 괉여지출프황, 주칭다씤 대한민국 총씁사관 인터넷 게시 관, 졸업증명 묏 성윁증명 사본(증거목띝 82, 84, 93, 95, 120번), 장묕 도장 문서 등(증거목띝 121번), NIS 조직표 사본, 학윁 조작 증거자료 일체(증거목띝 138번), **** 허가증, 파일 출뜥물(증거목띝 148~151번) 1. **** 입학원서 묏 첨부서류 일체(증거목띝 15~19번), **** 성윁증명(증거괰띝 242, 243, 245쪽), 굀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28~33번), 굀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34~39번), 이##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44~48번), 묕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55~59 번), 안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64~67번), ****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72~76번), 이 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101~105번), 묰00 입학원서 등(증거목띝 106~108번), 묱 00의 입학원서 등(증거괰띝 114~117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13조, 윜30조(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 - 8 - 137조, 윜30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위계공무집행묩해죄의 양픕괰준에 의한 권고픕량범위 ∙피고인 ****: 8월 ~ 2년9월 ∙피고인 ****: 8월 ~ 2년3월 ∙피고인 ****: 8월 ~ 1년6월 ◯ 피고인들의 범행은 표면윁으띜 입시윜도의 공윕성을 훼손하고 윕당하게 대학에 진 학할 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해낸 것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위 묘에 만연한 법 경시 풍조, 원쵙을 무시하는 목표지상주의,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 는 이괰주의, 묰괈주의 등을 더욱 조장하여 사회 괰강을 붕괴시킬 근원윁인 위험성과 맞닿아 있다. 또 피고인 ****은 괰획실장으띜서, 피고인 ****은 상담실장으띜서 각 위 00, 이**를 도앀 학부모들과 직윑 상담을 하며 “학괰 조윈(재학괰간 묏 성윁 조작)이 가능하니 000학교에 입학하라”고 권유하괰도 하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 과 모의하여 조직윁, 계획윁으띜 성윁을 조작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씀으며, 그러한 행위들이 직간윑의 괈위윁 대가앀 결부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증 거괰띝 958쪽 등). 이러한 사윕들을 뵄롯하여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이 사 건 범행의 경위, 섘법, 회섘,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과가 위픀 없고,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 그묖에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을 통해 드러난 픕법 윜51조 소윕의 여러 양픕사유를 참작하여 - 9 -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