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용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12~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절도 2건, 출입국·외국인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1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하여 시세를 조종함.2013고단3942 · 사기 · 2013-12-24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5건)중간
-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2013고단398 · 절도 · 2013-04-23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무거운 쪽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2012고단2488 · 사기 · 2013-01-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중간
-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2012고단3615 · 업무방해 · 2012-08-28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건)무거운 쪽
- 인터넷 유실물 정보를 보고 주인을 사칭해 지하철역과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가로챈 행위2012고단1169 · 사기 · 2012-04-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3,000톤과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벌금 1,500만원 → 항소심 벌금 1,500만원 (유지)2012고단4264 · 2013-01-29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7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하여 시세를 조종함.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모집책 역할을 함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3,000톤과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여러 선거권자의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함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인터넷 유실물 정보를 보고 주인을 사칭해 지하철역과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가로챈 행위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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