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용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1,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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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29%
평균 1년 7개월
선거·정치자금1건+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벌금1(25%)
2013고단39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사기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하여 시세를 조종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단42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9·출입국·외국인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벤젠 3,000톤과 스티렌모노머 2,000톤을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가격 기준으로 맞바꾸는 거래를 진행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12고단24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사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2고단59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27·선거·정치자금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여러 선거권자의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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