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여러 선거권자의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함

• 2012년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OO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진행했다.
• 경선은 현장, 온라인, 우편 투표로 나뉘었으며, 온라인 투표는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직접 입력해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 피고인 1과 2는 각각 여러 선거권자들과 연락해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대리투표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했다.
• 피고인 3과 4도 대리투표에 가담해 여러 명의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투표했다.
• 이 과정에서 총 31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온라인 투표가 대리로 이루어져 경선 관리 업무가 방해받았다.

피고인 1부터 4까지는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는 대리투표를 조직적으로 실행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리투표가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 사건 경선은 국회의원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평등·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져야 했다.
• 피고인들은 여러 선거권자의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온라인 투표를 하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선 업무를 방해했다.
• 대리투표 횟수와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이 중대했고, 이로 인해 경선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 다만, 당내 투표 시스템에 기술적 허점이 있었고, 대리투표 대상자들의 동의가 있었으며, 금전적 이득과는 무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 1과 2는 구금 기간과 전과 여부,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는 대리투표를 조직적으로 실행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