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재선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0건평균 2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3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5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2022노431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3-02-16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건)
가벼운 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2021노35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3-02-16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0건)
중간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2022노126 · 특수상해 (흉기) · 2022-12-22 · 중상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건)
가벼운 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
2022노338 · 마약 수입·제조 · 2022-12-01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8건)
무거운 쪽
피고인A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이미지 파일과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배포함
2022노203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2-11-03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