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재선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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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3건+114%
평균 3년 6개월
선거·정치자금1건+3%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집유3(25%)벌금1(8%)무죄1(8%)파기1(8%)기각4(33%)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17고합1156·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02·뇌물수수·공여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여론 조작에 관여함
실형
3년 (실형)
2015노1998·서울고등법원·2017-08-30·공무집행방해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인터넷 및 트위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시함.
집유
4년 6개월 집유 4년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뇌물수수·공여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벌금
벌금 70만원
2014노2820·서울고등법원·2015-02-09·공무집행방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및 반대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에 게시하고 확산함.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2013고합5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1·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정부 정책 지지 및 야당 비방을 위한 사이버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피고인 1~3이 이를 지시·관리하며 공모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13노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6·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투표를 함.
기각
기각
2012고단59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27·선거·정치자금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온라인 투표에서 여러 선거권자의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대리투표를 실시함
실형
1년 (실형)
2005노288·춘천지방법원·2006-01-20·뇌물수수·공여
산림조합장 선거일 공고 전에 대의원 18명에게 진공청소기(시가 35,000원)를 제공함
무죄
무죄
2005노352·춘천지방법원·2005-11-18·사기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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