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4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3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외 24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0월 초순경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1년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피해자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영상통화, 성관계 과정에서 자위행위 및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1년 12월 9일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요구 및 영상 삭제 요구를 받자, 기존에 갖고 있던 자위 영상을 전송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추가 음란 영상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별도로 심신상실 및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B를 추행하고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이용강요 미수,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5세 피해자와의 일부 영상 제작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 7일, 8일, 12일의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21년 10월에 제작된 일부 영상물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했거나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 15세 피해자의 나이, 지적 능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의 영상 제작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전체가 무죄인 것은 아니며, 이후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촬영을 강요한 미수 범행과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B를 추행하고 촬영한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일부 초기 영상 제작 행위는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협박 미수 및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과 촬영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아성애증을 가진 피고인이 13세 미만 여아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게임 채팅으로 나체 사진·동영상 수집 후 협박하고 15세 미성년자 간음
식당 관리자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해주겠다며 다섯 차례 신체 여러 부위를 만져 추행함.
성인 여성 행세로 12세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과 음행 동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함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가 위계로 간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차 강간함
14세 청소년과 침대에 누워 있다가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
친삼촌이 8세부터 11세까지의 조카를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함
사실상 부녀관계인 청소년 피해자를 위압적인 태도로 억누른 뒤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간음함
편의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에게 말을 건 뒤 갑자기 목덜미를 끌어안고 얼굴과 목을 만지며 입을 맞춤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동거녀의 딸이 12~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
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하고, 문제가 생긴 남성들을 모텔에서 협박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양형 인자
- 범행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우발적 범행
- 제작 영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된 정황 없음
-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으로 사리분별력 미성숙
-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 부친의 선처 호소
- 피해자들을 위한 일정 금액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