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2022노431대구고등법원 2심2023-0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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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4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23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외 24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1심 판결 전체(119건)로 보면 실형 49%, 집행유예 27%, 벌금 1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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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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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0월 초순경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1년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피해자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영상통화, 성관계 과정에서 자위행위 및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2021년 12월 9일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요구 및 영상 삭제 요구를 받자, 기존에 갖고 있던 자위 영상을 전송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추가 음란 영상 촬영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은 별도로 심신상실 및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B를 추행하고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이용강요 미수,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5세 피해자와의 일부 영상 제작 행위가 사생활 영역에서의 정당한 자기결정권 행사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 7일, 8일, 12일의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21년 10월에 제작된 일부 영상물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전송했거나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 15세 피해자의 나이, 지적 능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시기의 영상 제작은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전체가 무죄인 것은 아니며, 이후 성착취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촬영을 강요한 미수 범행과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B를 추행하고 촬영한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죄질을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일부 초기 영상 제작 행위는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어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협박 미수 및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과 촬영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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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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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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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70·울산지방법원·2016-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7세 종업원의 손등을 잡아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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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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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6-03-22·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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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14·대전고등법원·2015-09-25·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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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3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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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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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감경 사유7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우발적 범행
  • 제작 영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된 정황 없음
  • 범행 당시 만 15세 소년으로 사리분별력 미성숙
  •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 부친의 선처 호소
  • 피해자들을 위한 일정 금액 공탁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4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A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김대성(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9. 20. 선고 2022고합45 판결 판 결 선 고2023. 2.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A Quantum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0. 7., 2021. 10. 8., 2021. 10. 1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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