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2014372(13 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위고 병합20152()부착명뜹 피 고 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87 , ),○○ 검사이세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최씁철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7.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1.2014. 5.16:30SGI 촵 ****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 에게 다가가 태권무를1,(9 , 2005.1.20. )“○○ 구경하러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 촵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중강당의 한”2 쪽 구석으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넕히고 피고인의 상의를 모덐 벗고 넄워서 스마트폰, 으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 가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내뜤 성괰 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성괰 부위에 대고 뵄뵄고 계속하여 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 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묔닥에 대고 양팔띜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면서 팔을 굽픔다 폈 다하는 묩식으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묰앀 성괰 부위에 닿도띝 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피고인은경부터경 사이에 위 ****에서 위 피해자 남2.2014. 5. 25. 20:0023:00, 를 다시 보자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지하 촵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1○○ 구석으띜 간 후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건네주며 피,‘’ 해자를 그곳 묔닥에 넕히고 넄워서 스마트폰으띜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 가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내뜤 성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양, 손을 묔닥에 대고 양팔띜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면서 팔을 굽픔다 폈다하는 묩식으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묰앀 성괰 부위에 닿도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엎드뜤보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엎드리도띝 한 후 재차 피해자에‘’ 게 엉덩이를 들어보라 고 말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도띝‘’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뵄뵄듯이 문질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씀다13. 피고인은말경에서 같은 해 월 초서경 사이경부터경에 위 보3.2014. 5.618:0022:00 성회관에서 위 피해자 남앀 그의 여동생인 피해자 **** 를,( , 8 , 2007.1.11. )○○□□ 보자 위 남에게 그림 그리러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그곳 촵 사람“”3□□ 이 아무도 없는 ****띜 간 후 위 남에게 게임을 하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스,‘’○○ 마트폰을 건네주고 위 남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서 그곳 묔닥에 몸을 엎드리도□□ 띝 하고 피고인의 묔지앀 팬티를 벗고 성괰를 꺼낸 다음 엎드뜤 있는 위 남의 몸,,□□ 위띜 씬라가 피고인의 몸을 앞뒤띜 움직여 피고인의 성괰를 위 남의 엉덩이에 대□□ 고 뵄뵄듯이 문지르고 이어서 위 남를 묔띜 넕도띝 한 후 위 남의 무릎 부위,□□□□ 에 걸터앉아 위 남의 묔지를 벗괰뜤고 하고 이에 위 남가 싫다 고 하면서 몸,‘’□□□□ 을 뵄틀어 빼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의 몸에 힘을 줘 그대띜 넄워있도띝 한 후 마쵘 남 녀가 성관계를 하는 듯이 피고인의 몸을 앞뒤띜 움직여 피고인의 성괰를 위 남의□□ 음부 부위에 뵄뵄듯이 문지르고 씤른 손으띜 위 남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쓰다듬,□□ 듯이 만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남씆에서 스마트폰으띜 게임을 하고 있던 위 남에게□□○○ 다가가 위 남를 그곳 묔닥에 넕힌 후 위 남의 몸 위에 씬라가 피고인의 몸을,○○○○ 앞뒤띜 움직여 피고인의 성괰를 위 남의 묰앀 성괰 부위에 뵄뵄듯이 문질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세 미만자인 피해자 남앀 같은 남를 각각 추행13○○□□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4 - 피해자 남남에 대한 각 진선속괰띝1.,○○□□ 각 섘사보고 피해자 남피해장소 묏 성괰그림 첨부피해자 남남에1.(/,○○○○□□ 대한 각 씁상녹핔) 각 위문가 의견서1. 가족관계증명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75 , 3 ,298 (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남에37, 3812 , 50 [□□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죄에 윕한 픕(13) 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212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 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421 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 5 -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 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 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491501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 월:2 6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남에 대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성년자. 1:(13□□ 위계등추행 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강윜추행[]>> 13>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4 ~ 7 나 윜범죄남에 대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미만미. 2, 3:(13○○ 성년자위계등추행 죄) - 6 -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 괰준세미만 대상 성범죄강윜추행[]>> 13>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4 ~ 7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징역 년년월 윜 범죄 상한윜 범죄 상한의윜 범죄 상한의4 ~ 12 10 ( 1+21/2 +31/3)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월:2 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시괰에 있어 사회윁으띜 보픸묛아야 할 약자인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뜥으띜써 묘복윁으띜 추행13 하뜤고 한 것으띜 그 범행 대상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뵄난가능성 또, 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윕. 신윁 충격과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이띜 인하여 윕신윁 육체윁으띜 성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향후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하는 데에도 악씁향을 미쵠 것으 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강윜뜥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동종범죄띜 인한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은세의 윊은 나이띜 교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27· 보이는 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쵘료 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부착명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19 범죄를 범한 사람으띜서 이 사건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51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0. 12. 9. 도위도판결 등2010 7410, 201044).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 위 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출소 이, 후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고 굊이 녘우쵘고 있으며 판시 각,① 범행 외에는 성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고년 성폭뜥범죄띜 소년보픸처분, 2005 픸 을 묛은 윁은 있으나년 위의 범행이므띜 이것만으띜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1, 3 )10 윕하괰 어뜵다. - 8 - 이 사건 각 범행이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불특윕 다섘에 대한 성폭뜥 습벽이 묜프② 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검사(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윐윐으띜 높음 섘준윐윐 에 속하괰는 하나 중간 섘준16‘’(13 ~ 29 )‘’ 에 근윑하씀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윐으띜 중,(PCL-R)14‘ 간 섘준 윐윐 으띜 평가댘었다’(7 ~24 ). ④ 피부착명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뵄추어 징역 년 월의 실픕과 아울러 성폭,2 6 뜥 쵘료프띜그램시간의 이섘명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80재범 묩지앀 성행 교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 결띠3.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