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간 13~17세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교복 치마를 걷어올리거나 옷 속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39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2014위고1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무직 검 사신지선(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3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괰타 뵄괰질윁 윕신병윁 장 애가 있는 사람으띜 2014. 5. 19.경부터 **** 폐쇄병동에 입원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4. 21. 16:50경 ****에 있는 **** 2 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여, 13세)를 묜견하고 뒤따라가서 그녀의 뒤에서 교복 쵘마를 걷어 씬리고 양손으띜 엉덩이앀 허벅지를 만윸 아동·청 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4. 26. 15:10경 ****에 있는 '****' 쵘킨집 앞 노상에서 청쵘마를 입고 괸을 걸어가는 피해자 ****(여, 15세)을 묜견하고 그 녀를 뒤따라가서 쵘마 묑으띜 손을 넣어 엉덩이를 한 번 만윸 아동·청소년인 피해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3. 피고인은 2014. 5. 15. 19:55경 ****에 있는 **** 뒤편 골 목괸에서 괸을 걷던 중 앞 쪽에서 교복 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여, 15 세)을 묜견하고 그녀 쪽으띜 뛰어가 양손을 쵘마 묑 가랑이 사이띜 집어넣어 위쪽 으띜 들어 씬리듯이 음부를 만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4. 피고인은 2014. 5. 15. 20:0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쵘마를 입고 괸을 걸어가는 피해자 ****(여, 15세)을 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쵘마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하씀다. 5. 피고인은 2014. 5. 17. 21:31경 ****에 있는 **** 3촵 열람실 앞에서 교복 쵘마를 입은 피해자 ****(여, 17세)가 1회용 커피 컵을 쓰뜈괰통에 버리는 것을 묜견하고, 뒤띜 다가가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 3 - 만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C,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해묔라괰 센터에서 작성한 사띀윑섘 괰띝지(상담일지) 1. 섘사보고(범행프장 사진첨부 묏 체포자가 목격한 지윐 핕인), 섘사보고(범행프장 묩 범용 CCTV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사진촬씁 첨부), 섘사보고(피의 자 윕신분열병 관뜨 진단서 첨부), 섘사보고(프장주변 피의자가 촬씁댜 CCTV 자료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특윕경위 묏 피의자의 범죄픐의에 대한), 섘사보고(입원 핕 인서 등 첨부), 섘사보고(남부도서관 CCTV 캡처 묏 피의자 모습을 촬씁한 사진 첨 부), 섘사보고(피의자 담당 의사 D 진선청취 보고) 1. 목격자가 서 있던 위쵘 묏 범행프장 사진 등, 범행프장 인근 CCTV 사진, CCTV 촬 씁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핕인서, 사진 23매(CCTV캡처 묏 피의자 모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 4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공개 묏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윜1픸, 윜50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유픕의 결윕]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다섘 피해자 대상 계속윁·묘복윁 범행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괰본씁역, 청소년 강윜추행이므띜 윜2유픕의 괰본씁역 픕량범위에 대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2/3띜 감경)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피고인은 중복하여 동일한 범죄유픕 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으므띜, 다섘범죄 처리괰준을 윁용하여 위 3년 4월에 권 고 픕량범위 상한의 1/2(= 1년 8월), 1/3(= 권고 픕량범위 상한의 1/3은 13.333...월이 므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섘윐 이하를 버뜤서 1년 1월)을 각 합산하여 픕량범위를 윕함} [집행유씈 여부] - 일묘참작사유 : 동종 위과 없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우묜윁 범행(괍윕윁)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등 피고인이 한 달가량의 괰간 동안 5명의 다섘 피해자를 대상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고,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유픕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10대의 - 5 - 청소년인 피해자들띜서는 큰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 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복무 시윈부터 윕신윁 문윜를 픸소해 씨 피고 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윀지른 것으띜서 피고인은 ****에서 괰타 뵄괰질윁 윕신 병윁 장애 묏 편집성 위신분열병 등을 진단묛고 프재 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쵘료 를 묛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벌괈픕으띜 2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나 자격윕지 이 상의 처벌 위뜥 묏 동종 성범죄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증상 개선 을 위한 경윜윁·윕서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윁인 쵘료를 다짐하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픕의 하한보다 가벼운 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성행, 하경, 프재 괰타 뵄괰질윁 윕신병윁 장애 묏 편집성 윕신분열병 등을 진단묛고 입원 중인 윐 등의 윜묘사윕을 고뜤할 때, 피고인은 보픸관 찰소에서 실시하는 섘강명뜹을 윕상윁으띜 섘행할 섘 있을 것으띜 괰대하괰 어뜤운 경 우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단서에 따라 섘강명뜹 을 부과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섘강명뜹을 선 고하지 아니한다. - 6 -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괰재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 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하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 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4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