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승엽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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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디지털 성범죄1건-29%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원고승1(33%)
2022노331·대구고등법원·2022-12-2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나26803·대구고등법원·2022-11-09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한 임금협정의 효력을 두고, 해당 약정이 법률 위반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92만원 / 청구 1,092만원)
2021노549·대구고등법원·2022-05-12·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394개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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