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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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2노338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2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0월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국내에 들어온 태국 국적 건설노동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다.
- 2022년 4월 초순, 태국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인 공범이 태국에서 보낼 마약류를 국내에서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며 공모 관계를 맺었다.
- 공범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국내 수령 주소를 요청했고, 피고인은 2022년 4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OO지역 소재 회사 주소가 영문으로 적힌 사진을 보내줬다.
- 공범은 2022년 4월 8일 태국에서 야바 20,176정을 알루미늄 호일 50개로 나눠 싸서 식품봉지 50개에 소분·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고, 다음 날 발송 직전 촬영한 우편물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다.
- 이 우편물은 2022년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세관에서 마약이 적발되어 통제배달 방식으로 추적된 끝에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 입구에서 직접 수령한 직후 긴급체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태국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인 공범과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이 섞인 야바 20,176정(시가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을 식품봉지에 나눠 담아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 근무지 주소로 보내 받는 방식으로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를 받았다. 1심은 공모와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정황 증거를 종합해 공모와 고의를 모두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공범의 불법체류 친구를 위해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공모를 의심할 내용이 없으며, 대량의 마약을 받는 사람으로 보기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 항소심은 공모나 모의가 반드시 직접·명시적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할 수도 있다고 봤다.
- 고의나 공모 같은 마음속 사실은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고, 어떤 간접사실이 관련성이 있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범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우편물 발송 전후의 정황, 수취 과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해 공모와 마약류 수입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그 결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야바와 포장 재료, 우편 상자 등을 모두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공모와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뒤집힌 사례다. 마약류 수입 범죄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연락 내용, 발송·수취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다크웹에서 마약을 암호화폐로 결제해 항공택배로 수입하고 일부를 판매해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음
양형 인자
- 이 사건 마약의 양이 매우 대량
-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 이 사건 마약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음
-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단순 수취 역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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