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 1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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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9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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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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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필로폰 용질 약 1,309g)를 '두리안에센스' 용기에 위장해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했다.
  •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C의 부탁을 받고 2025년 8월 15일경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C에게 알려주었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16일경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입력했고, 해당 화물은 2025년 11월 18일 07시 49분경 국내에 도착했다.
  • 피고인은 화물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수입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 C의 부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했으나, 해당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을 공모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화물 도착 전 피고인과 연락한 인물은 C뿐이었고, 두 사람의 위챗 대화 약 6개월치를 살펴봐도 마약류 수입과 관련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대화는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거나 입력하면서 C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필로폰 수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마약류 포함 사실을 인식했다면 대가 없이 통관 절차에 자신의 부호가 사용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물품 중 수취인 주소가 피고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인 경우가 다수 있었고, 불법체류자 등이 해외 쇼핑몰 물건을 받기 위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리는 관행이 확인되어, 부호 대여가 반드시 마약류 밀수 가담을 전제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는 행위가 곧 마약류 밀수에 가담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검사가 고의나 공모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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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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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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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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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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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0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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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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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9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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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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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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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62·광주지방법원·2026-03-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메트암페타민 소변검사 결과 음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 고 인A 검 사한상훈(기소 ), 유선문(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이하 ‘B’라고 한다 )는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 2025. 8.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C’( 위챗 닉네임 ‘D,’ 이하 ‘C’라고 한다 )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내에 도착한 필로 - 2 - 폰을 수거하여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 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필로폰 묀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 였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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