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94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필로폰 용질 약 1,309g)를 '두리안에센스' 용기에 위장해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했다.
-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C의 부탁을 받고 2025년 8월 15일경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C에게 알려주었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16일경 배송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입력했고, 해당 화물은 2025년 11월 18일 07시 49분경 국내에 도착했다.
- 피고인은 화물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수입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인 C의 부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했으나, 해당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을 공모했다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화물 도착 전 피고인과 연락한 인물은 C뿐이었고, 두 사람의 위챗 대화 약 6개월치를 살펴봐도 마약류 수입과 관련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대화는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거나 입력하면서 C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필로폰 수입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마약류 포함 사실을 인식했다면 대가 없이 통관 절차에 자신의 부호가 사용되도록 허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물품 중 수취인 주소가 피고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인 경우가 다수 있었고, 불법체류자 등이 해외 쇼핑몰 물건을 받기 위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리는 관행이 확인되어, 부호 대여가 반드시 마약류 밀수 가담을 전제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는 행위가 곧 마약류 밀수에 가담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검사가 고의나 공모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메트암페타민 소변검사 결과 음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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