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 고 인A 검 사한상훈(기소 ), 유선문(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B,’ 이하 ‘B’라고 한다 )는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묀수입하기로 계획한 다음 , 2025. 8. 중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C’( 위챗 닉네임 ‘D,’ 이하 ‘C’라고 한다 )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내에 도착한 필로 - 2 - 폰을 수거하여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 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필로폰 묀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 였다 .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5. 11. 중순경 ****에서 액상 필로폰 약 4,778ml (필로폰 농도 274mg/ml, 필로폰 용질 약 1,309g)을 ‘두리안에센스’ 용기에 담아 위장한 뒤 수취인은 피고인, 수취인 주소는 **** **** ****로 하여 항공특송화물(BL: G, 이하 ‘이 사건 화물 ’이라 한다 )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5. 11. 16. 경 위 화물의 통 관을 위해 배송업체인 ****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을 입력 한 후 위 화물이 I 항공편(J)을 통해 2025. 11. 18. 07:49경 ****에 있는 ****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에서 대한민국으로 액상 필로 폰 약 4,778ml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C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화물 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 3 -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 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 범의 자체를 객관적 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묀한 관찰력이 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파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또는 C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이 사건 화물은 2025. 11. 18. 07:49경 ****에 도착하였는데, 기록상 위 시점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은 C가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과 C 간의 위챗 대화 전문 (증거목록 순번 68 번)을 모두 살펴보아도 필로폰 등 마약류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를 암시하는 듯한 대 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 사람이 2025. 6. 7. 부터 2025. 11. 27. 까지 약 6개월에 걸 쳐 연변 지역 축구팀, 공과금 납부 , 가족의 안부 등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2) 피고인이 2025. 8. 15. 경 C의 요청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 4 - C에게 알려준 사실 , 그리고 피고인이 2025. 11. 16. 경 이 사건 화물의 통관을 위해 배 송업체인 ****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입력한 사실이 확 인되기는 한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가) 피고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서 C에게 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필로폰 수입 범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C’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통관 절차에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사용되도록 허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통관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로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수취인 주소가 피고인의 거주지(부산광역시)가 아닌 광주광역 시인 물품들이 다수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C 이외에도 불법체 류자 등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 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물의 최초 배송지인 **** 소재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된 K 역시 경찰에서 “제가 불법체류자여서 개인통관부호를 부여받을 수 없고 , 그로 인해 물품을 주문해도 세관에서 통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하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 으면 수취인을 ‛중국 위해시에 있는 국제물류센터 관계자‘로 하여 주문하고, 이후 국제 물류센터 관계자가 개인통관부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제가 있는 곳으 로 해당 물품을 발송해 주는데, L 및 M 관련 운송장이 이렇게 운송된 것으로 생각됩 - 5 - 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 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대여는 불법체류자 의 해외 쇼핑몰 상품 배송 등의 목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거나 타인의 물건 통관 .배송을 위해 자 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건의 묀수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전제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 피고인과 C 간의 위챗 대화 전문에 따르면 C는 2025. 8. 15. 경 피고인에게 지인 (N)이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데 필요하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생성 .전달을 요청하였다. C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한국에 택배를 보내려면 통관번 호가 있어야 하는데, 통관번호 있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그 사람이 마약 , 묀 수 같은 불법적인 것은 하지 않을거예요,’ ‘그냥 연변에 있는 특산품이에요 명태 , 소고 기 같은 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것은 없어요 그냥 연변 특산품이고 조미 료 같은 거예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리고 C는 2025. 9. 중순경 피고인에 게 ‘N는 태국에서 호골주, 호랑이 생식기, 코뿔소 뿔 등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 품임을 보증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배송도 책임지고 해준다.’ 라는 취지의 메 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를 통해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402 면 참조 ) 평소 C를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제로 이 사건 화물이 특산물을 판매하는 C의 지인 (N)이 한국으로 보낸 정상적인 물건이라고 믿 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적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이 사건 화물의 통관 및 정상 배송 여부에 관 - 6 - 심을 기울이고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사건 화물이 ****에 도착한 2025. 11. 18. 07:49경부터 2025. 11. 24. 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의 통관이나 배송에 관해 어떠한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불상의 문의자가 2025. 11. 18. ~ 2025. 11. 21. 사이 배송업체인 ****에 3 차례 통관 진행 과정을 문의하였으나 해당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 2024. 11. 24. 에 우체국택배 기사 내지 ****우편집중국에 수차례 전화하여 배송을 문의 하거나 비대면 배달을 요청하였던 자는 피고인과는 목소리가 확연히 구분되는 여성이 었다 ). 피고인은 2025. 11. 24. 20:54경 C가 위챗으로 ‘택배회사에서 너한테 전화 안 왔어 ?’ 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화물의 배송 현황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것 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인 2025. 11. 25. C의 요청에 따라 비대면 배달 신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곧 C에게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 클릭을 해도 소용이 없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C가 2025. 11. 26. 10:14경 ‘이거 반드시 네 주소로 요청해야 해요 . 네가 받으면 다시 N에게 보내주세요,’ ‘시간 내 서 좀 도와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8시간이 지난 18:15경 에서야 ‘근데 저도 주소 변경할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일해야 해요 .’ 라고 답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의 통관 및 배송에 관해 일관되게 무관심하 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과 같은 불법성 이 큰 물건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 는 사정이다. 5) 피고인과 B(이 사건 화물을 발송한 자로 추정된다) 간의 카카오톡 대화 전문 (증거 - 7 - 목록 순번 69 번)의 기재에 따르면 B는 2025. 11. 27. 13:13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 로 연락하여 본인을 C(O)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별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일단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당신이 ****에 돌아가면 제가 다시 당신에게 보내줄까요?’ 라 고 답장하며 본인의 주소를 알려주었고, 사례하겠다는 B의 제안에 본인의 통장 사진을 보내면서도 ‘택배비만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B가 피고인의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너무 많이 보내주었어요 미안한데요, 전 아무것도 안하고 전화 몇 통만 했을 뿐인데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 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화 물이 본인의 주소로 재배송되도록 하거나, 5만 원의 사례금이 과다하다는 반응을 보이 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 긴급체포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실 시한 메트암페타민 소변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025. 9. 11. 경 이 사건 화물과 송화 인과 물품명이 동일한 물건 (두리안 에센스 13.9kg)이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 시로 배송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물건 역시 필로폰인지, 이를 실제로 피고인이 수령하 였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8 - 재판장 판사서범욱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슬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고성록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