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 1심2022-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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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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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507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2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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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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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 돈을 벌자고 피고인 A에게 제안했고,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사람을 찾던 중 친구 C를 A에게 소개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21년 6월 미국에서 엑스터시 1,000정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C는 수령에 필요한 정보를 A에게 전달했고, B는 엑스터시가 곧 발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A는 2021년 6월 22일과 23일 엑스터시 498정과 501정, 모두 999정을 국제우편과 국제특송으로 한국에 보냈습니다. 두 화물은 각각 6월 24일과 25일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 별도로 B는 지인 F과 C를 연결해 한국에서 마약류를 받을 사람을 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F은 2021년 6월 23일 필로폰 약 5.3kg을 국제특송으로 보냈고, 화물은 다음 날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 C는 6월 29일 B에게 필로폰 배송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A의 엑스터시 수입과 B의 엑스터시·필로폰 수입 방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A와 C, F과 C를 각각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엑스터시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쟁점 중 하나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고, 두 사람에게 각각 9,96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가 엑스터시를 구입해 두 차례 국제배송으로 보냈고, 배송된 수량이 모두 999정○○라는 사실을 관련 진술과 배송 기록, 압수·분석 자료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 B가 A와 C를 소개해 엑스터시를 받을 사람을 연결했고, F과 C도 연결해 필로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황과 대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B의 소개와 연결은 마약류가 한국으로 들어와 전달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A 측은 엑스터시 가액을 실제 구매가격이 아니라 더 낮은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상 기준에 따라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각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 유리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고, B에게는 종범으로서의 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A는 엑스터시 999정을 한국으로 보내 직접 수입했고,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의 수입을 도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에게 각각 9,96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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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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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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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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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11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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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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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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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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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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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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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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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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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9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형량 변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2026-04-16·1심·무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6%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94·인천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13년 집유 5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사실관계 68%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 확산 및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 높음
  • 밀수입 엑스터시 999정으로 양이 매우 많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 잘못 인정 및 반성, 소년보호처분 외 별다른 전과 없음, 일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음, 가족·지인 선처 탄원
  • 피고인 B: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 경미, 금전적 이익 없음, 필로폰 및 일부 엑스터시 압수
- 1 - ****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507, 530(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 여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 고 인1. 가. A (88년 남) 2. 가. 나. B (94년 여) 검 사강용묵(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2. 6.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피고인들로부터 각 9,9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시그널 아이디 : 생략)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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