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507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2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보내 돈을 벌자고 피고인 A에게 제안했고,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사람을 찾던 중 친구 C를 A에게 소개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21년 6월 미국에서 엑스터시 1,000정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C는 수령에 필요한 정보를 A에게 전달했고, B는 엑스터시가 곧 발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A는 2021년 6월 22일과 23일 엑스터시 498정과 501정, 모두 999정을 국제우편과 국제특송으로 한국에 보냈습니다. 두 화물은 각각 6월 24일과 25일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 별도로 B는 지인 F과 C를 연결해 한국에서 마약류를 받을 사람을 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F은 2021년 6월 23일 필로폰 약 5.3kg을 국제특송으로 보냈고, 화물은 다음 날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 C는 6월 29일 B에게 필로폰 배송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A의 엑스터시 수입과 B의 엑스터시·필로폰 수입 방조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A와 C, F과 C를 각각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엑스터시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가 쟁점 중 하나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를 인정해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고, 두 사람에게 각각 9,96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가 엑스터시를 구입해 두 차례 국제배송으로 보냈고, 배송된 수량이 모두 999정○○라는 사실을 관련 진술과 배송 기록, 압수·분석 자료 등으로 확인했습니다.
- B가 A와 C를 소개해 엑스터시를 받을 사람을 연결했고, F과 C도 연결해 필로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황과 대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 B의 소개와 연결은 마약류가 한국으로 들어와 전달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A 측은 엑스터시 가액을 실제 구매가격이 아니라 더 낮은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상 기준에 따라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각 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 유리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고, B에게는 종범으로서의 감경과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A는 엑스터시 999정을 한국으로 보내 직접 수입했고,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의 수입을 도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4년, B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에게 각각 9,96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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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 확산 및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 높음
- 밀수입 엑스터시 999정으로 양이 매우 많음
- 피고인 A: 잘못 인정 및 반성, 소년보호처분 외 별다른 전과 없음, 일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음, 가족·지인 선처 탄원
- 피고인 B: 일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 경미, 금전적 이익 없음, 필로폰 및 일부 엑스터시 압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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