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은정
총 사건
26등록
기소 형사
17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7건평균 2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4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9%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2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2021고합47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1건)무거운 쪽
-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2021고합485 · 방화·실화·폭발물 · 2022-06-10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건)무거운 쪽
-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2021고합507 · 마약 수입·제조 · 2022-06-03 · 밀수 · 초범 · 필로폰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4건)중간
-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 마약 수입·제조 · 2021-11-26 · 밀수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20건)중간
-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2021고합344 · 강도 · 2021-11-19 · 상해 없음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0/ 100
다소 강경
평균 구형: 4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3.7개월
차이: +6.3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3.7개월
차이: +6.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6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6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20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3건+5%
평균 4년 8개월
마약 수입·제조2건+7%
평균 4년 6개월
방화·실화·폭발물2건-32%
평균 1년 9개월
사기2건+3%
평균 2년
마약 단순투약1건+213%
평균 6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97%
평균 6년
약사법·식품위생법1건-45%
평균 8개월
병역법위반1건-43%
평균 6개월
통화·유가증권위조1건-53%
평균 6개월
강도1건+28%
평균 5년
출입국·외국인1건-40%
평균 6개월
음주운전1건+218%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10(38%)집유7(27%)벌금2(8%)무죄4(15%)기각3(12%)
2024노340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림.
실형
6년 (실형)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실형
5년 (실형)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방화·실화·폭발물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방화·실화·폭발물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집유
4년 집유 3년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실형
5년 (실형)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강도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실형
5년 (실형)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방화·실화·폭발물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4년 (실형)
2020노374·전주지방법원·2020-10-15·출입국·외국인
부정청탁 받고 재활용 등급 A로 부당 평가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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