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은정

총 사건
26등록
기소 형사
17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7건평균 2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4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9%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26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60/ 100
다소 강경
평균 구형: 4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3.7개월
차이: +6.3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6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6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20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8개월
3건+5%
마약 수입·제조
평균 4년 6개월
2건+7%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9개월
2건-32%
사기
평균 2년
2건+3%
마약 단순투약
평균 6년
1건+213%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6년
1건+397%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8개월
1건-45%
병역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3%
통화·유가증권위조
평균 6개월
1건-53%
강도
평균 5년
1건+28%
출입국·외국인
평균 6개월
1건-40%
음주운전
평균 4년
1건+218%

시기별 양형 추이

204059792010201320152020202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6건
결과 분포:실형10(38%)집유7(27%)벌금2(8%)무죄4(15%)기각3(12%)
2024노340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29·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림.

실형
6년 (실형)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실형
5년 (실형)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방화·실화·폭발물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방화·실화·폭발물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집유
4년 집유 3년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실형
5년 (실형)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강도

회칼로 편의점 점원을 협박해 현금 50만원과 담배 2갑 강취

실형
5년 (실형)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방화·실화·폭발물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점포 현수막에 방화해 공공의 위험 발생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실형
4년 (실형)
2020노374·전주지방법원·2020-10-15·출입국·외국인

부정청탁 받고 재활용 등급 A로 부당 평가

집유
6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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