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23 음주운전 사건(2021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 2021년 1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유 없이 밀치고 폭행했으며, 오토바이 헬멧으로 오토바이를 부수었다.
- 2021년 2월과 3월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있었다.
- 2021년 2월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폭행, 사고 후 도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폭행 중 피해자의 헬멧으로 오토바이 부품을 부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 무면허 상태로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주로 인해 더 큰 사고 위험이 있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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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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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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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2019. 1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교통사고 이후 피해차량 등이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주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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