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 1심2021-09-2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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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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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123 음주운전 사건(2021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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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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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 2021년 1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유 없이 밀치고 폭행했으며, 오토바이 헬멧으로 오토바이를 부수었다.
  • 2021년 2월과 3월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도 있었다.
  • 2021년 2월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과 폭행, 사고 후 도주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폭행 중 피해자의 헬멧으로 오토바이 부품을 부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다.
  • 무면허 상태로도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주로 인해 더 큰 사고 위험이 있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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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16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23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9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18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5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22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0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10-12·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0%)≠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16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868·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08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431·대구지방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13%)+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0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창원지방법원·2009-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0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동종 전과 2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04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9, 260(병합)·청주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둘 다 동종 전과 2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19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1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1%)+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5%)≠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097%)+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044·대전지방법원·2024-01-11·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098%)≠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080%)≠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6%)≠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07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085%)≠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19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227%≠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20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19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12%)+둘 다 동종 전과 2회≠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363·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14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0노1145·전주지방법원·2001-11-08·2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25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12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28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089%)≠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05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01% · 비교 0.07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도17110·대법원·2022-02-24·3심·파기 환송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2회≠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01% vs 0.1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2019. 12.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범행 횟수와 그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운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교통사고 이후 피해차량 등이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주하였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보경, 윤동환, 하재무, 이자영(기소), 김태겸, 김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0. 21:10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30세)을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왜, 씨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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