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음주운전 사건(2023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함.
- 운전 중 9세 어린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치어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함.
- 사고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 근처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뒤 현장으로 돌아왔음.
-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원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 원심의 일부 판단 오류를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9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두 가지 죄에 해당하는지와 이 죄들의 관계였다. 법원은 두 죄가 각각 성립하며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한 번의 운전 행위로 한 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두 죄가 각각 성립하나 별개의 죄로 본 것.
-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모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 취지에 부합함.
- 원심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로 판단함.
- 피고인이 사고 후 잠시 현장을 이탈한 점은 도주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해 어린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두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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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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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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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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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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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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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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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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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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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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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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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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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양형 인자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종합보험
- 반성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어린이(9세)인 피해자 甲을 자동차로 충격 후 역과하여 甲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후 그 죄수관계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같은 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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