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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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노393 음주운전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3차례 음주운전과 2차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
-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 위험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오토바이가 특정법률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여기서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 취지상 이륜차 운전자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정의 차이,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해석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승용차나 버스 운전자에 비해 위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다.
- 검사의 공소장 변경과 법리 해석에 따라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었고,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점을 반영해 형량이 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오토바이를 특정법률상 '자동차'로 보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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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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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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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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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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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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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운전한 뒤 형인 피고인A 행세로 서명과 문서를 위조하고, 차량 부품을 훼손해 불량으로 속였습니다.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양형 인자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상해죄 등을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내지 뺑소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잘못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동종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범행을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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