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이지륜(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8:30경 울산 ****에 있는 ‘****’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 2 -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이유 - 3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처와 곧 출산될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이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350미터 가량 떨어 진 ****에 담배를 사러가기 위하여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운전을 해야 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