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사이지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62.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5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2014고합9 · 특수상해 (흉기) · 2014-04-04 · 중상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6건)
가벼운 쪽
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2013고단3997 · 강도 · 2014-02-1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
가벼운 쪽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2013고단2692 · 사기 · 2013-09-12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1건)
가벼운 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2013고단1970 · 공무집행방해 · 2013-07-26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건)
가벼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2013고단2100 · 음주운전 · 2013-07-23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5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