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일행과 시비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4고합9 중상해 피 고 인A 검 사이지륜(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서로 친구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와 D은 서로 친구 사 이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 **** 앞 노상에서, 피해 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비웃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 - 2 - 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 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시신경병증 등 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 영구실명이라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은 적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258조 제1항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 항’의 오기로 보인다. - 3 -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지만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C, D,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검찰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 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밟 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돌이키 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 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 4 -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 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 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 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