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탈의실 옷장을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 현금과 물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들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 -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 에 있는 ‘****’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느라 감시를 소홀 히 하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옷장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 303번 옷장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차량열쇠 1개와, 그 곳 313번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을 꺼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 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608,000원 상당 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7. 16:33경 ****에 있는 **** 에서 레깅스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1)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 직원에게 위 신용카 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81,700원 상당의 레깅스 등을 교부받는 등 2013. 11. 4.경 부터 2013. 11. 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71,6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 000, 000, C, B, 000, 000, 000, 000, 000, D,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국민카드 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관련 범죄장소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〇 1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물건을 구입 한 범죄로서,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상습절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2주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행각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 가 불가피함 〇 절취금액 및 편취금액이 합계 2,3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족관계를 형기에 참작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