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01·2013고단209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 이정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7.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0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 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 - 2 -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 ****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서혈 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098』 피고인은 2012. 12. 17. 18:3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3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20:10경 ****에 있는 ‘****’ 식당 주차장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 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4호에서 ‘운전’이 라 함은 도로(제44조ᆞ제45조ᆞ제54조제1항ᆞ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 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 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 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음식점 등 상가건물의 주차장으로 주차장 - 4 - 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보이는바, 위 주차장 부분이 도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제44조ᆞ제45조ᆞ제54조 제1항ᆞ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하고 있 는 이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 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음식점 주차장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위 최종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유리한 정상 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