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467 음주운전 사건(2017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2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1월 14일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240m 운전했습니다.
- 첫 번째 운전은 OO지역의 한 약국 앞 도로에서 인근 골목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4월 7일 01:30경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인 상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했습니다.
- 두 번째 운전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교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앞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운전은 첫 번째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두 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음주 상태와 면허 없이 운전했는지가 문제였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두 차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두 번 모두 운전면허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두 번째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였고, 첫 번째 범행 때도 0.137%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저질러졌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이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면허 없이 두 차례 운전했고, 그중 한 번은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무겁게 고려됐으며, 자백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와 0.223%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약 360m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4회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 및 무면허운전 반복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 자백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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