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3936 음주운전 사건(2022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2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5건, 실형 18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6월 4일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지역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648)은 2021년 11월 17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2021노3936)로 넘어갔다.
-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적용 법조를 기존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달라졌다.
- 항소심 법원은 2022년 10월 2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6월 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OO지역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적용 법조가 바뀌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까지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원심에서 적용한 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된 점도 파기 이유가 됐다.
- 법원은 음주 수치(0.138%), 운전 거리(약 100m),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더라도 검사의 항소와 공소장 변경으로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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