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84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19건, 벌금 17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 10. 25. 오전 8시까지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고, 전날 저녁 화물차에 납품 물품을 실었습니다.
- 피고인은 납품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화물차를 맡긴 사람에게 트럭 위치를 횡설수설하며 설명했습니다.
-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을 목격했고, 이후 트럭이 휴게소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휴게소까지 약 300km를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가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경찰에게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휴게소까지 운전했다고 말했고, 당시 작성된 기록에도 그 내용이 담겼습니다.
-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308%로 확인됐습니다.
- 납품 예정 시각에 도착하지 않은 뒤 트럭 위치를 설명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고, 트럭을 찾아 나선 기사들이 운전 중인 피고인을 목격했습니다.
-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나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운전거리도 길었던 점을 고려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과 주변 정황, 혈액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와 장거리 운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징역 1년 6개월을 정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5회 처벌받은 전력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 운전한 거리도 상당함
-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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