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 1심2024-11-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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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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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2095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8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6건, 실형 19건, 벌금 1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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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3월 30일 새벽 5시 25분경, 피고인A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출발해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이때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
피고인A는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번 음주운전은 2017년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어긴 사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명확함.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임.
법원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을 중하게 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형량 감경에 고려됨.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를 음주운전했다. 법원은 이를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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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