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김해지방법원 2024고단921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24일 새벽 00시 50분경, 김해시 OO지역 'C' 옆 도로에서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
-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법적 기준을 훨씬 넘는 높은 수치였음.
- 피고인A는 약 5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와 대리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음.
- 화가 난 피고인A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B의 골반 부위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폭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B는 46세 남성으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와 다툰 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폭행의 위험성 및 죄책의 무거움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음.
-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들이받은 점에서 폭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웠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함.
- 운전 거리가 짧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B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반성 및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양형 인자
- 높은 음주수치와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에 내재한 높은 위험성
-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운전거리가 짧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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