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83-1),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박동주(기소), 김창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지미(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 2 -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13. 3. 27.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의 직장인 **** 병원장 **** 소유의 **** 스타렉스 앰뷸 런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측정거부)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0-1 앞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우회전을 하 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 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서울** 바**90 그랜져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923,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7. 02:04경 ****에 있는 ****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사고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교통과 소 속 경사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한 시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세 차례 요구받았다. - 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4. 5.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 BMW 52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4-23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하다 피의 차량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 프레지오 승합차 좌 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3,556원 상당이 들 정 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불상의 장소로부터 같은 동 934-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7. 자 범행 이후 10일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 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 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 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