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창희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1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5%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조현병 망상으로 형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을 해칠 것이라 믿고, 접이식 칼로 형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2015고합93 · 살인·상해치사 · 2015-05-08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3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2012고단1401 · 횡령 · 2013-08-29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중간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
2012고단1885 · 사기 · 2013-07-0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3건)
무거운 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2013고단1646 · 음주운전 · 2013-06-27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 · 사고 피해 상해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가벼운 쪽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업로드하고 유통함.
2011고단4392 · 저작권·지식재산권 · 2013-02-14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000만원(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