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4년 7월 10일, 피고인과 피해자 등 5명이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기로 계약을 맺었다.
•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돈에 따라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가졌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 2007년 5월 3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후 2008년 9월 4일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 설정을 변경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분 일부를 무단으로 처분해 횡령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공동으로 산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그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와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되며, 근저당권 설정 행위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도 공동매수인으로 계약 당사자였고, 피해자의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최초 처분 행위에 따른 법적 위험을 넘어서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의 횡령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주장인 계약명의신탁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동으로 산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분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해 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