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한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지방법원 양철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건(2013~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건, 업무방해 1건, 횡령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1건,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업무방해횡령상해문서위조·변조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2013고단4552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4-03-25 · 중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1건)가벼운 쪽
-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2012고단4911 · 업무방해 · 2014-03-11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34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2012고단1401 · 횡령 · 2013-08-29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중간
-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2013고단1130 · 문서위조·변조 · 2013-05-30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징역 10개월 → 항소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2012고단1401 · 2013-08-29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건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가상 전화번호 500대를 확보하고 허위로 응답한 행위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 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전립선암 환자의 영상의학과 판독에서 간 전이 의심 소견과 추가 검사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호르몬 치료만 계속함.
피고인이 수학여행 버스 임차 계약을 위해 차량등록증 연식을 2005년에서 2007년으로 변조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차료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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