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환자의 영상의학과 판독에서 간 전이 의심 소견과 추가 검사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호르몬 치료만 계속함.

• 피고인은 OO대학교병원 비뇨기과 조교수로 근무하던 의사로, 2010년 5월경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78세 피해자의 주치의가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달 영상의학과에 복부 및 골반부 CT 촬영과 판독을 의뢰하였다.
• 2010년 6월 16일경 영상의학과 판독의는 '간에서 전립선암이 전이된 것으로 보이는 4.8cm 크기의 간종괴가 보이며, 간의 Dynamic CT 혹은 PET-CT를 시행하고 영상의학과 복부 파트에 판독을 의뢰하라'는 취지의 판독결과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피고인은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추가 검사 권고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기존의 전립선암 호르몬 치료만 계속하였다.
• 피해자는 2011년 7월 12일경 조직검사 및 CT 판독 결과 간종괴가 전립선암 전이가 아닌 원발성 간암으로 확진되었고, 크기가 16.8cm로 커져 간암 말기 상태가 되어 간동맥색전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피해자는 2011년 11월 11일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의사는 전립선암 환자의 주치의로서 영상의학과에서 간 전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판독 결과와 추가 검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약 1년간 호르몬 치료만 지속하였다. 이후 환자는 간암으로 확진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 의사는 진료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만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위원회의 감정 회신에 따르면, Dynamic CT는 간·췌장 등 종괴의 발견 및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이고, PET-CT는 원격전이 진단, 치료효과 판정, 건강진단 등에 활용되는 검사이다.
• 피고인이 영상의학과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환자 측에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진료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인정되며, 사후에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영상의학과의 추가 검사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