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형진휘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3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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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27%
평균 3년 6개월
횡령1건+145%
평균 6년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1(14%)무죄1(14%)기각2(29%)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 벌금 1.1억원
2015고합579·대구지방법원·2016-06-03·횡령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
실형
6년 (실형) + 벌금 1.1억원
2013노3258·대전지방법원·2015-04-09·약사·식품·의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를 발치하던 중 실수로 옆 치아를 부러뜨렸고, 이를 삼킨 환자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13노2652·대전지방법원·2014-07-09·사기
병역을 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을 투약하며 여성으로 변하려는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12노2794·서울고등법원·2013-04-15·횡령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무죄
무죄
2009고합23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10·뇌물·청탁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처가 운영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받음.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800만원
2008노4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17·상해
피고인이 골프를 치던 중 빗맞은 골프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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