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형진휘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7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5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3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21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6.0%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형사 판결

1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2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함.
2015고합579 · 횡령 · 2016-06-03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
2013고합68 · 살인·상해치사 · 2013-06-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무거운 쪽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2012고단1257 · 무고·위증 · 2013-05-27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가벼운 쪽
지방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청탁과 선거 후보자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냄
2012고합458 · 사기 · 2013-05-0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중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김
2012고합56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3-05-01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