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을 투약하며 여성으로 변하려는 행동을 함.

• 피고인은 2013년 병역을 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을 투약하며 여성으로 변하려는 행동을 보임.
• 검사는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으려고 거짓으로 성 정체성 장애를 가장했다고 주장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성 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을 맞으며 여성으로 변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과적으로 성 주체성 장애가 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여러 전문 기관과 심리위원들이 피고인이 성 주체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함.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진술, 학교 기록 등은 피고인의 성 정체성 혼란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함.
•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말투에서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피고인이 병역을 피하려고 호르몬을 맞았다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성 주체성 장애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 검사 측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거짓으로 장애를 가장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 법원은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여성으로 변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성 주체성 장애 환자로 인정받았다. 병역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장애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