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김용덕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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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저작권·지식재산권1건-20%
평균 10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집유2(15%)벌금1(8%)무죄2(15%)기각2(15%)원고승2(15%)일부승2(15%)원고패2(15%)
2022구합103453·대전지방법원·2023-08-23·건축·주택법위반
회사 100% 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18나107877·대전지방법원·2019-04-04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30만원 / 청구 2,730만원)
2018나106973·대전지방법원·2019-01-24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억원 / 청구 4.4억원)
2017나8591·대전지방법원·2018-03-29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강제조정결정 후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194만원 / 청구 4,194만원)
2015노1216·대전지방법원·2015-08-19·배임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노525·대전지방법원·2015-02-11·저작권·지식재산권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2013노2652·대전지방법원·2014-07-09·사기
병역을 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을 투약하며 여성으로 변하려는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13노2260·대전지방법원·2014-05-21·배임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집유
10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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