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106973대전지방법원 2심2019-01-24 선고검수완료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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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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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8나106973 민사 사건(2019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5조 제1항, 민법 제440조, 상법 제6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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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1월,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은 소외 1이 국민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보증했고, 피고와 소외 2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 2000년 9월, 소외 1이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아 대출금 상환 기한이 앞당겨졌고, 원고는 2000년 12월 30일에 4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피고와 소외 2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1년에 시작해 2002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피고와 소외 2, 소외 1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아직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법적 비용이 있었다.
  • 피고는 구상금 청구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은 소외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상환 책임을 함께 졌다. 주된 쟁점은 피고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 1, 피고 간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과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기로 했다.
  • 소외 1의 당좌거래 정지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원고가 대신 변제했고, 이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 피고가 주장한 시효 소멸 주장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적용되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 확정판결이 내려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시효 중단 효과가 미친다.
  • 피고가 별도로 시효 중단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을 보증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졌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시효 중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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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315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으로서 25억 변제 후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가단196947·서울지방법원·2002-08-22·1심·원고 승소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39·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62332·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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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95668·광주지방법원·2009-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404·광주지방법원·1999-04-08·1심·기각

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177·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자보수 후 다른 구성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9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567·울산지방법원·2011-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57484·서울고등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와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채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3-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 대신 갚은 돈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3573·대전지방법원·2014-02-11·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20578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비티에스파워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대신 돈을 갚은 후,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69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근질권 일부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9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은 후 구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416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서도주택 대출금 및 구상금 채무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1586·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전희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 【변론종결】2018.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70,433원 및 그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444,570,433원”을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70,433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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