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내세워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이 돈으로 과거 다른 대출금을 갚았다.
• 이후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은행에 대출 원리금 337,796,025원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대출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원고나 그 아들이었으며 자신은 형식적인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라고 맞섰다.

원고는 피고가 명의상 주채무자라는 이유로 대위변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실제 대출을 주도한 측의 부탁을 받아 형식적으로 채무자 이름을 빌려준 것임을 잘 알면서 연대보증을 섰다면, 나중에 대신 갚았더라도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 피고는 은행과의 관계에서만 형식상 주채무자로 보일 뿐, 실제 대출금을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 측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역시 피고가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것뿐이라는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면서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섰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았더라도,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실제 돈을 쓰거나 갚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형식적인 명의인의 연대보증을 서 준 사람은, 나중에 빚을 대신 갚았더라도 그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