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형식상의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소외 1의 대출금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함께 짐.

한영기업 분양잔금 지급보증 보험계약 및 연대보증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원고가 3개 회사의 지분이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자, 피고가 구상권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아들이 받은 대출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채무자 명의가 아들의 장인인 피고로 바뀐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았다.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피고가 농협 대출금 2억 5,800만 원을 대신 갚기로 약속했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미제공으로 이행하지 않음.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

차량 할부대금 연체로 연대보증인이 구상권 행사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변제기일을 넘기자 이자를 대납한 후 사전구상을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부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이 은행 지점장 대리로 근무하며 9개월간 6,673,770원을 횡령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근질권 일부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지급을 청구함

피고 1 대출금 대위변제 후 구상금 및 채권보전비용 청구

대지와 건물의 제3취득자 간에 저당권 실행 후 부담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1이 갚지 못하자 대신 갚고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원고가 피고의 차용금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상환채무를 대신 변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