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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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민사 사건(2016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말,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에 4억 3,989만 원 상당의 가설재 대금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소외 1 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2008년 3월 7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음.
- 피고 1 회사는 받은 대출금을 같은 날 소외 1 회사에 송금함.
- 소외 1 회사는 대출금을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해 당좌부도 발생, 대출금 변제 불능 상태가 됨.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 1 회사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에 관여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 회사와 그 대표인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대출금 편취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허위 문서였음.
-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연락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피고 1 회사는 대출금을 받은 뒤 즉시 소외 1 회사에 송금해 대출금 편취를 도왔음.
- 피고들은 거래 계약서나 납품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계약 취소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음.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 과정에서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와 대표 피고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보증사가 대위변제하자, 보증사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함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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