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6-09-01 선고검수완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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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2109 민사 사건(2016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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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말,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에 4억 3,989만 원 상당의 가설재 대금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소외 1 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2008년 3월 7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음.
  • 피고 1 회사는 받은 대출금을 같은 날 소외 1 회사에 송금함.
  • 소외 1 회사는 대출금을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해 당좌부도 발생, 대출금 변제 불능 상태가 됨.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 1 회사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에 관여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 회사와 그 대표인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대출금 편취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허위 문서였음.
  •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연락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피고 1 회사는 대출금을 받은 뒤 즉시 소외 1 회사에 송금해 대출금 편취를 도왔음.
  • 피고들은 거래 계약서나 납품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계약 취소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음.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 과정에서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1 회사와 대표 피고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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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 대리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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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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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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