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 2008년 2월 말,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에 4억 3,989만 원 상당의 가설재 대금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소외 1 회사는 이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2008년 3월 7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음.
• 피고 1 회사는 받은 대출금을 같은 날 소외 1 회사에 송금함.
• 소외 1 회사는 대출금을 다른 회사 계좌로 송금해 당좌부도 발생, 대출금 변제 불능 상태가 됨.
•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소외 1 회사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에 관여했다고 판단함.

피고 1 회사와 그 대표인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대출금 편취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고, 세금계산서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허위 문서였음.
•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연락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피고 1 회사는 대출금을 받은 뒤 즉시 소외 1 회사에 송금해 대출금 편취를 도왔음.
• 피고들은 거래 계약서나 납품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계약 취소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음.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출금 편취 과정에서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피고 1 회사와 대표 피고 2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