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5-2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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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1317 민사 사건(202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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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2013년 1월 24일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년 2월 28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 피고인 A은 2013년 2월 22일 우리은행과 대출금 1억 4,0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5년 2월 22일로 정한 전세자금대출계약을 맺고,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용보증을 신청했다.
  • 피고인 A은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사업주인 회사에서 자신이 영업부 부장으로 6개월째 재직 중이라는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은행에 제출했다. 실제로는 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 원고는 2013년 2월 22일 피고인 A과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1억 2,6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해주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했고, 피고인 A은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A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2015년 2월 2일 보증약정에 따라 은행에 132,132,990원을 대신 갚았고,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60,100원을 지출했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각 사기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신 갚은 돈과 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데도 회사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서주게 되어, 피고인 A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가 은행에 약 1억 3,213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신 갚은 돈과 법적절차비용을 배○○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은행에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1억 4,000만 원을 받아낸 과정에서 원고로 하여금 신용보증약정을 맺게 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사기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이는 민사재판에서도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일찍부터 불법행위를 알았으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32,132,990원과 법적절차비용 60,100원을 합한 132,193,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5년 2월 3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3년 5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갚게 만들면, 그 기관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대신 갚은 돈 전부를 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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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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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5668·광주지방법원·2009-07-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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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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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보증사가 대위변제하자, 보증사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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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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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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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대위변제한 돈을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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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013179 손해배상(기) 원 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 고1. A 2. B 3. C 변 론 종 결2024. 4. 24. 판 결 선 고2024. 5. 2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2,193,090원 및 그 중 132,132,990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23.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1. 24. D과 사이에 ****에 관 하여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3.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3. 2. 2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1억 4,000만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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