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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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636 민사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후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OO회사 등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가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와 양해각서 및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가 대출을 받아 주식을 인수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연대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였다.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자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양해각서 및 합의서 내용에 따라 양측의 연대보증 책임과 투자 약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실질적 주채무자 항변을 뒷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출금 만기 도래에 따라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인 원고가 정상적으로 대위변제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공동의 대출채무를 대신 갚은 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이다. 계약상 약정과 변제 사실이 명확할 경우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 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대출금 채무 보증 후 구상금 청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기술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억 6,820만 원을 청구함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부탁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아 이중 지급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피고 명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리스채무 전액을 대신 갚은 후 다른 보증인에게 자신의 부담분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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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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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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