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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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5236 민사 사건(2023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신용보증재단(원고)이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199,000,000원, 보증비율 100%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와는 책임경영이행약정을 함께 맺었다.
- 소외 회사는 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 19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022년 2월 소외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여 같은 해 4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 재단은 2022년 5월 20일 은행에 원금 199,000,000원과 이자 1,149,510원을 합한 200,149,510원을 대신 갚았다(대위변제).
- 재단은 2022년 4월 20일 피고에게 책임경영의무 준수 여부를 소○○라는 안내문을 보냈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이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 재단은 피고가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대출금 중 50,000,000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해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재단이 회사 대표이사와 맺은 책임경영이행약정을 근거로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단이 주장한 부수의무 위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재단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책임경영이행약정서가 재단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다.
- 법원은 부수의무 위반을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정하고, 통지가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않아도 보통의 우편물 송부기간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사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약관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는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발생 가능성,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를 적용했다.
- 결국 이 사건 조항은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재단의 부수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용보증재단이 대표이사에게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을 이유로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며 무효로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경우 법원이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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