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6 회사를 대신해 소외 1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시도함

• 원고는 1990년 4월, 소외 6 회사와 신용보증 계약을 맺고, 소외 6 회사가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2억 원을 대신 갚았다.
• 이후 원고는 소외 6 회사를 대신해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겼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 소외 6 회사가 소유한 토지 위에 소외 1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어 사용하자, 소외 6 회사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 원고는 2008년 이 판결을 근거로 소외 1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소외 1 소유의 동산(철제 H빔)을 압류했다.
• 소외 2가 소외 6 회사로부터 대체집행 비용 채권을 양수했고, 소외 2가 사망하면서 피고가 상속받았다.
•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압류된 동산에서 추심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6 회사를 대신해 대출금을 대신 갚고, 소외 1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소외 2가 관련 채권을 양수한 점 등이 쟁점이 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은 소외 6 회사가 소외 2에게 양도한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압류한 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소외 2가 채권을 양수한 후 소외 1에게 양도 통지를 했으며,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관련 소송들에서 소외 5와 소외 1 간의 판결이 원고와 소외 1 간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2가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원고가 압류 및 추심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소외 6 회사를 대신해 대출금을 갚고 관련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와 관련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압류 및 추심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