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백대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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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51%
평균 8개월
성범죄1건-1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1(17%)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14가합1463·광주지방법원·2017-08-11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과 학교 교사의 협박으로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억원 / 청구 6.0억원)
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5.0억원)
2016노3862·광주지방법원·2017-02-02·성범죄
여자 친구 폭행으로 3주 상해 발생
실형
6개월 (실형)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특수상해 (흉기)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8개월 (실형)
2015노2262·광주지방법원·2016-10-13·사기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과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나52196·광주지방법원·2015-12-18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6 회사를 대신해 소외 1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시도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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