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회사들이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운반용 경유를 무상으로 공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329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레미콘 회사들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레미콘을 운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에는 운반에 필요한 경유를 회사들이 부담하거나 일정량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회사들은 계약에 따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한 주유시설에서 트럭 소유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했습니다.
- 검사는 회사 대표자들과 회사들이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원심은 경유 공급이 운반비 일부를 경유로 지급한 것과 같고, 계속·반복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계약 내용과 공급 조건을 다시 살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자들과 회사들은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계약에 따라 운반용 경유를 공급한 행위가 대가를 받고 석유를 판매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경유가 운반 작업에 필요한 재료로 제공된 것이고, 이를 유상 판매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운반에 필요한 경유를 회사들이 부담하거나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에 따라 운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 내용과 실제 관계를 보면 경유 공급만 따로 떼어 매매로 평가하기 어렵고, 경유 제공의 대가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일부 계약은 공급된 경유를 운반 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건이 경유를 소유자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과 잘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량이 기준을 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운반비를 조정하는 조항도 있었지만, 이는 회사의 운반 원가를 줄이려는 조치일 수 있어 그 자체로 판매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 설령 경유를 운반비 일부의 현물 지급으로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석유를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유시설 관련 다른 법령을 어겼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했다는 혐의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에 따라 운반에 필요한 경유를 제공한 행위는 석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도급 작업의 재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석유판매업이라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원심판결은 취소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점포 판매 없이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10만여 L를 판매함
피고인A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인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다 290리터를 판매하고, 등록 없이 석유를 팔았습니다.
지게차에 경유 55리터 주유 중 등유 약 19.25리터 혼입 판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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