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5노3294광주지방법원 2심2016-10-06 선고검수완료

레미콘 회사들이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운반용 경유를 무상으로 공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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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329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6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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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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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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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레미콘 회사들은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들과 레미콘을 운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에는 운반에 필요한 경유를 회사들이 부담하거나 일정량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회사들은 계약에 따라 자기 사업장에 설치한 주유시설에서 트럭 소유자들에게 경유를 공급했습니다.
  • 검사는 회사 대표자들과 회사들이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원심은 경유 공급이 운반비 일부를 경유로 지급한 것과 같고, 계속·반복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은 계약 내용과 공급 조건을 다시 살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자들과 회사들은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계약에 따라 운반용 경유를 공급한 행위가 대가를 받고 석유를 판매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경유가 운반 작업에 필요한 재료로 제공된 것이고, 이를 유상 판매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운반에 필요한 경유를 회사들이 부담하거나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도급계약에 따라 운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 내용과 실제 관계를 보면 경유 공급만 따로 떼어 매매로 평가하기 어렵고, 경유 제공의 대가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일부 계약은 공급된 경유를 운반 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건이 경유를 소유자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과 잘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량이 기준을 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운반비를 조정하는 조항도 있었지만, 이는 회사의 운반 원가를 줄이려는 조치일 수 있어 그 자체로 판매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 설령 경유를 운반비 일부의 현물 지급으로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석유를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유시설 관련 다른 법령을 어겼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했다는 혐의는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에 따라 운반에 필요한 경유를 제공한 행위는 석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도급 작업의 재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은 석유판매업이라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원심판결은 취소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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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5노32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주식회사 **** 5. **** 주식회사 6. ****주식회사 대표이사 C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이종혁(기소), 강윤진, 정원석(공판) 변 호 인변호사 H(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고정2420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노540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5525 판결 판 결 선 고2016. 10. 6. 주문 - 2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한 레미콘 운반과정은 레미콘 제조과정의 일부를 구성하므 로,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공급된 이 사건 경유대금은 레미콘 제조원가에 포함되고, 피고 인들이 자가용 주유취급소를 통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한 행위 는 피고인들이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유를 소비한 행위일 뿐 석 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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