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진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이화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6~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1건,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건, 강제추행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정신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정도가 가볍지 않은 학대 행위를 했다.2021노2496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11-17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중간
-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2020노2722 · 강제추행 · 2021-10-20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9건)가벼운 쪽
- 여자 친구 폭행으로 3주 상해 발생2016노3862 · 성범죄 · 2017-02-02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8건)무거운 쪽
-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2016노2445 · 특수상해 (흉기) · 2016-10-27 · 중상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건)중간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과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음.2015노2262 · 사기 · 2016-10-13 · 초범이 판결벌금 5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개 반복 학대와 목줄 미착용, 경찰관에게 5만 원 뇌물 공여
정신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모친을 상대로 정도가 가볍지 않은 학대 행위를 했다.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폐기물 파쇄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동 중인 파쇄기에 끼여 사망함
용역 계약 후 신고한 전문 기술자 2명이 퇴사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용역을 수행함
여자 친구 폭행으로 3주 상해 발생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과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음.
레미콘 회사들이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운반용 경유를 무상으로 공급함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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