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2013년 7월 5일 피고(완도군)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확인서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은 누락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를 믿고 2013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4억 7466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임을 알게 되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5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뒤, 피고에게 확인서 미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완도군)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을 기재하지 않은 과실로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 법원은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야 하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 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은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의 '지역·지구등'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해당 구역의 지정 고시(문화재청고시 제2009-37호)는 2009년 5월 6일에, 국토해양부고시는 2010년 1월 5일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2013년 7월 5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해당 구역 지정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을 기재하지 않은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정보의 신뢰성과 행정기관의 책임 범위를 보여줍니다. 확인서에 특정 규제 사항이 누락되어도, 해당 정보를 등재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면 행정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 전에는 여러 경로로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