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1559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6. 판 결 선 고2013.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 2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0. 8.경 피고로부터 ****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을 5억 원에 분양받아 2010. 11. 중순경부터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층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가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피고도 이 사건 건물 *층에서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인 노래방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미 노래연습장 영업 을 할 경우 그와 동일한 경쟁업종인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될 경업피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영업기간 17개월에 상응하는 원고의 영업손해 3,400만 원(월 200만 원 × 17개월)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0. 7. 26.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인 이 사건 건물 중 제*층 제***호를 5억 원에 분양받아 2010. 8.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하였음을 이유 로 분양자인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고가 수분양자 - 3 - 들에게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별로 특정업종을 정하여 분양하는 등으로 업종제한약정 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그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원 고에게 분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 리 피고에게 법률상, 신의칙상 그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