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7976 민사 사건(2009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부터 7월 사이, 원고는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시세와 도로 개설 계획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주어 매수를 유도함.
- 원고는 시세보다 높은 5억 4천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함.
- 이후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라, 원고는 일부 토지를 보상금 4억 2천만 원에 팔고 나머지 토지도 보유함.
- 원고는 피고들의 거짓말로 손해를 봤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미 일부 금액을 받음.
- 법원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시세와 도로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부동산을 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부동산 시세와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부동산을 산 후 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되고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함.
- 원고가 받은 보상금과 현재 부동산 가치를 합치면, 원고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봄.
- 원고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고의적 거짓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청구한 중개수수료 손해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인정됨.
-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비싸게 샀다고 주장했으나, 부동산 가치가 오른 덕분에 실제 손해가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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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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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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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원고들이 매도법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이 안 되자 법인 임원진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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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 33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위치·형태·면적과 다른 토지를 이전해 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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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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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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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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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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