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7976서울고등법원 2심2009-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17976 민사 사건(2009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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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부터 7월 사이, 원고는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시세와 도로 개설 계획 등에 대해 거짓 정보를 주어 매수를 유도함.
  • 원고는 시세보다 높은 5억 4천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중개수수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함.
  • 이후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라, 원고는 일부 토지를 보상금 4억 2천만 원에 팔고 나머지 토지도 보유함.
  • 원고는 피고들의 거짓말로 손해를 봤다며 2억 원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미 일부 금액을 받음.
  • 법원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부동산 시세와 도로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부동산을 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 손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부동산 시세와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부동산을 산 후 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되고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함.
  • 원고가 받은 보상금과 현재 부동산 가치를 합치면, 원고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봄.
  • 원고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들의 고의적 거짓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봄.
  • 원고가 청구한 중개수수료 손해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인정됨.
  •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들의 거짓말로 부동산을 비싸게 샀다고 주장했으나, 부동산 가치가 오른 덕분에 실제 손해가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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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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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토지를 8억 3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5억 4천만 원으로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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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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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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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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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432·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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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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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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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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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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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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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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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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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15·대구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 33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위치·형태·면적과 다른 토지를 이전해 준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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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1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7-23·2심·원고 패소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3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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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3131·부산지방법원·2006-04-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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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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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1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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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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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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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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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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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직원들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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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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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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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759·대구고등법원·2010-08-18·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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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7가합23114 판결 【변론종결】2009. 10.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9,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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