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장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함.

• 원고는 피고가 분양한 공장부지를 분양안내서를 보고 취득세 등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믿고 계약을 맺음.
• 분양안내서에는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이라고 적혀 있었음.
• 실제로는 원고가 이전기업에 해당해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었고, 약 2억 3천만 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됨.
• 원고는 피고가 잘못 안내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안내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감면은 법률에 따른 것이고 피고가 임의로 감면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잘못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취득세 감면 내용을 잘못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세금 감면은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 분양안내서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었으나, 세금 감면은 법률에 따른 제도여서 민간기업인 피고가 임의로 감면을 보장할 수 없음.
•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법률상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피고의 설명과 무관하게 납세 의무가 있었음.
• 원고가 세금 감면을 몰랐다 해도, 토지 매수 결정에는 가격, 단지 규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순히 세금 감면만을 믿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잘못된 안내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피고가 분양안내서에 세금 감면 내용을 잘못 안내했지만, 세금 감면은 법률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