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 2심2014-05-22 선고검수완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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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52301 민사 사건(201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662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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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부동산 매매 관련 계약을 맺음.
  •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은 원고에게 선담보금과 잔금을 책임지고 회수해주기로 약속함.
  • 매수인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잃음.
  • 원고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피고에게 공제금 1억 7천 5백만 원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중개행위가 아니며,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의 계약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였다. 법원은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은 단순 계약 알선에 그치지 않고, 매수인들의 근저당권 설정과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적극 관여해 중개행위로 봄.
  • 매수인들이 잔금과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것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함.
  • 공제금 지급 책임 기간 내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원고가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11년 1월경으로, 그 이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가 시효 내에 청구를 했음.
  •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액에서 20%를 감액했으나, 계약금 4천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금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의 계약 관련 행위는 법적으로 중개행위로 인정되었으며, 매수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부 원고의 과실을 반영해 손해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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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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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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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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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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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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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662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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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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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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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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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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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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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953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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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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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우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40936 판결 【변론종결】2014. 4.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1, 12행 ‘2012. 10. 15.’을 ‘2010. 10. 15.’로, ‘2012. 10. 15.부터 2013. 10. 14.까지’를 ‘2010. 10. 15.부터 2011. 10. 14.까지(이후 2013. 10. 14.까지로 갱신 계약함)’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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