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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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52301 민사 사건(2014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662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부동산 매매 관련 계약을 맺음.
-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은 원고에게 선담보금과 잔금을 책임지고 회수해주기로 약속함.
- 매수인들이 잔금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잃음.
- 원고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피고에게 공제금 1억 7천 5백만 원 지급을 요구함.
- 피고는 중개행위가 아니며,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의 계약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였다. 법원은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은 단순 계약 알선에 그치지 않고, 매수인들의 근저당권 설정과 잔금 지급 등 계약 이행에 적극 관여해 중개행위로 봄.
- 매수인들이 잔금과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것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함.
- 공제금 지급 책임 기간 내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됨.
- 원고가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2011년 1월경으로, 그 이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원고가 시효 내에 청구를 했음.
-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액에서 20%를 감액했으나, 계약금 4천 5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공제금 지급을 명령함.
핵심 정리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의 계약 관련 행위는 법적으로 중개행위로 인정되었으며, 매수인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피고가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부 원고의 과실을 반영해 손해액이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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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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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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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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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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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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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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